2022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

	(일자리경제노동과)

2022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1		선발개요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발개요

□ 관련규정

•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

□ 예 산 액 : 200백만원(사업비 182, 일반운영비 18)

□ 사업주관 :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 선발인원 : 고등학생 및 대학생 80명 정도(182백만원 예산범위 내 선발)

□ 지급금액

• 고등학생 : 연 50만원

• 대 학 생 : 연 300만원

□ 선발방법 : 학자금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발

2		신청자격 요건 및 선정기준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고, 자녀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중소기업 근로자(공고일 현재 동일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재직자)로서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전년도(2021년) 가구원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90%이하인 자

2. 산업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90% 기준(통계청 고시)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금액	2,692,468	4,106,282	5,616,468	6,384,785	6,384,785	6,654,282	7,000,221

신청제외자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라의 자녀가 추천일 현재 휴학중인 대학생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금 기 수혜자(최근 3년간)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신청기준 전년도)

□ 해당연도 국가장학금 등 타기관 장학금 수혜자(단 지급금액 미만인 경우는 신청가능)

신청․접수시 유의사항

□ 신청 자격요건의 적격여부 확인

□ 대학생의 경우 신청일 현재 휴학여부를 반드시 확인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한 사람을 말함

	<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 영리 목적의 개인 사업자 - 음식점, 전통시장 상인, 사설학원, 개인병원 등 영리 개인사업자 • 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 회사·합명회사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 (영농조합법인, 한국전력공사 등) - 마을기업 등		•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 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

선정방법 및 우선순위 기준

□ 신청인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

① 월평균 소득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금액이 적은 자

② 재직기간이 긴 근로자의 자녀

3		신청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각1부)

□ 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신청

1. 학자금 지급 신청서 1부(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서식 2)

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및 반환에 관한 서약서 1부(서식 3)

4. 기타 증빙서류

- 근로자 및 소득있는 가구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전년도 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학증명서(학생), 재직증명서(근로자) 각 1부

- 등록금 납부 영수증(대학생에 한함) 사본 1부

- 통장사본(학생 또는 부모계좌) 1부

□ 접수처는 위 신청 서류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 학자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서식 4)

2. 사실조사 확인서 1부(서식 5)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2. 5. 6.(금) ~ 5. 31.(화)

□ 접 수 처

•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또는 지부

- (전화번호) : 053-952-1236

• 경북도청, 시․군 기업․노동업무 담당부서(근로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경북도청	일자리경제노동과	880-2742	의성군	경제투자과	830-6617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270-2184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870-6232
경주시	일자리창출과	760-7976	영양군	경제일자리과	680-6582
김천시	투자유치과	420-6639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730-6242
안동시	투자유치과	840-5015	청도군	경제산림과	370-2232
구미시	노동복지과	480-6204	고령군	기업경제과	950-6572
영주시	투자유치과	639-6122	성주군	기업경제과	930-6713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330-671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979-6533
상주시	경제기업과	537-7416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650-6858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550-6166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679-6232
경산시	중소기업벤처과	810-5156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789-6773
군위군	경제과	380-6438	울릉군	일자리경제교통과	790-6272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5		향후일정

(2022. 5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선발계획 공고 및 접수

(2022. 6월) 신청서류 검토 및 사실확인

(2022. 6월)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급대상자 결정

(2022. 6월) 학자금 지급

(2022. 9월) 하반기 결격여부 조사 및 학자금 지급

(2022. 10월) 사업 정산 및 실적 보고

참고 1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현황(2021)

연번	회사명	근로자성명	자녀성명	추천기관	비고
1	범비에스티	김규은	박서연	경북도청	大
2	㈜성원건설	김명진	정가람	경북도청	高
3	태광건설㈜	김순이	김건우	경북도청	高
4	범성.팩	로엔나	엄정현	경북도청	高
5	㈜세아메카닉스	박재훈	박지은	경북도청	高
6	㈜세아메카닉스	박재훈	박성은	경북도청	大
7	대동가스텍	손세학	손정민	경북도청	大
8	모비프헨	송현우	송재원	경북도청	高
9	㈜동호	윤옥경	이채원	경북도청	大
10	태광건설㈜	이미영	윤채은	경북도청	高
11	㈜재영텍	이시활	이혜민	경북도청	大
12	㈜엠케이원스틸	이왕미	박경준	경북도청	高
13	한성실업	이정자	안준용	경북도청	高
14	㈜영도벨벳	이향아	권지아	경북도청	高
15	경안여객㈜	정진상	정현희	경북도청	高
16	삼보기술단	한경일	한효승	경북도청	大
17	㈜대동	김 만	김승규	포항시	高
18	양동산업㈜	김승현	김연욱	포항시	大
19	경흥아이앤씨	배두환	배재민	포항시	高
20	㈜동선	서정우	서민지	포항시	大
21	아주베스틸㈜	이종상	이효림	포항시	大
22	대일자원개발㈜	임태균	임채은	포항시	大
23	㈜동림	황영만	황민경	포항시	大
24	광광주유소	권대봉	권희성	경주시	高
25	티엔디	정인수	정주빈	경주시	高
26	㈜티에스케이워터	김종태	김세영	김천시	高
27	㈜고속렉카	모경숙	조민혁	김천시	高
28	㈜테스크	모경해	신승준	김천시	高
29	삼금공업㈜	육기연	육지원	김천시	高
30	㈜동아레미콘	박무손	박수연	안동시	高
연번	회사명	근로자성명	자녀성명	추천기관	비고
31	㈜신영산업개발	이재은	김시진	안동시	高
32	㈜안동버스	정재식	정은빈	안동시	高
33	㈜태동테크	강은주	이재현	구미시	高
34	㈜누림테크	곽덕주	곽민희	구미시	大
35	㈜대교	김현자	엄태언	구미시	高
36	캐미이엔지㈜	김화숙	김현성	구미시	高
37	일진텍산업	남효대	남경빈	구미시	高
38	일진텍산업	남효대	남윤창	구미시	大
39	한성정밀	박재유	박보근	구미시	高
40	진영정밀㈜	박진영	박예준	구미시	高
41	구미협동식품	소민정	함승현	구미시	高
42	㈜지오화인켐	송장선	송혜민	구미시	高
43	㈜엔디케이	신승철	신동준	구미시	高
44	㈜엔디케이	신승철	신유정	구미시	大
45	새날테크텍스㈜	유채운	이은지	구미시	高
46	신원셀프주유소	이덕희	박동건	구미시	高
47	신원셀프주유소	이덕희	김종미	구미시	大
48	한성정밀	임수민	임동재	구미시	高
49	우진산업	임혜숙	서채연	구미시	大
50	㈜성윤하이텍	전수정	김광명	구미시	高
51	구미택시	전용문	전국구	구미시	大
52	한창운수	정무영	정하은	구미시	高
53	㈜SMCT	정서동	정회윤	구미시	高
54	㈜부림팩코	정한영	정주훈	구미시	高
55	㈜영도벨벳	조광진	조강현	구미시	高
56	가인기업	조영현	조정재	구미시	高
57	미래비철	조장래	조미령	구미시	高
58	㈜다성테크	조태원	조효준	구미시	高
59	㈜제이테크놀러지	최영숙	배성훈	구미시	高
60	유진전자	최영심	허정인	구미시	高
61	유진전자	최영심	허승환	구미시	大
연번	회사명	근로자성명	자녀성명	추천기관	비고
62	KR LED	최주영	김태현	구미시	高
63	대동통신	허미월	배승오	구미시	大
64	㈜루미너스코리아	허현구	허지민	구미시	高
65	성창특수강㈜	황현향	이호승	구미시	高
66	영풍전력	김제경	김준영	영주시	高
67	성방산업㈜	남성국	남혜림	영주시	大
68	태평글로벌텍스㈜	석하정	석동준	영주시	高
69	태평글로벌텍스㈜	석하정	석동진	영주시	高
70	풍기진생영농조합	최주현	서수진	영주시	大
71	지팜	한수완	한승훈	영천시	高
72	대흥종합건설㈜	김명자	김보민	상주시	高
73	상산자동차공업	임근혜	허진	상주시	高
74	상주여객㈜	이용재	이지원	상주시	大
75	농업회사법인 문경미소㈜	박지연	황문현	문경시	高
76	농업회사법인 문경미소㈜	박지연	황슬기	문경시	大
77	㈜문경여객	박찬원	박연주	문경시	高
78	㈜문경여객	박찬원	박진우	문경시	高
79	㈜솔리드이앤씨	김석규	김호영	경산시	高
80	㈜대명	김정분	최재호	경산시	大
81	㈜우림축산	문영일	문해성	경산시	高
82	㈜대명	박경석	박근형	경산시	大
83	㈜명성	박기수	박경민	경산시	高
84	㈜명성	박기수	박규민	경산시	高
85	DSNB	박순자	허명훈	경산시	高
86	㈜디비엘	송봉수	송기현	경산시	高
87	㈜황재주류	유수한	유정헌	경산시	高
88	㈜디비엘	전류미	오재승	경산시	高
89	동화지관	한재준	한수은	경산시	高
90	㈜에스지테크툴	박미향	조환	고령군	大
91	㈜동남정공	권성욱	권민송	칠곡군	高
92	㈜대원GSI	김은배	김찬솔	칠곡군	高
연번	회사명	근로자성명	자녀성명	추천기관	비고
93	㈜태동테크	김준이	김다훈	칠곡군	大
94	㈜정담아	김현주	편혜원	칠곡군	大
95	세영정보통신㈜	류은미	김민재	칠곡군	大
96	솔밭에세빛오리	이민석	이승욱	칠곡군	大
97	금원산업기계	이병근	이승형	칠곡군	大
98	한창운수㈜	이정훈	이비원	칠곡군	高
99	필링크	전영천	전현민	칠곡군	高
100	대동통신㈜	정용희	정준승	칠곡군	大
101	에이지밸브	정현숙	선주운	칠곡군	大
102	태동이엔지	최정숙	정재근	칠곡군	大
103	삼구아이엔씨	한충섭	한종담	칠곡군	高
104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엄진호	엄태윤	예천군	高
105	명진건설㈜	임희경	이석호	울진군	高
106	명진건설㈜	임희경	이지은	울진군	高
107	주식회사 삼익	정언순	정지인	울진군	大
108	㈜신흥택시	박성규	박산이	김천지부	高
109	㈜신흥택시	이정웅	이윤서	김천지부	高
110	㈜신흥택시	전정민	전지연	김천지부	高
111	㈜지앤에이	김선섭	김재민	노총경본	大
112	남부공항서비스㈜	김용옥	김은초	노총경본	大
113	대국유리	김태길	김유영	노총경본	高
114	㈜SCS	오창묵	오준혁	노총경본	高
115	북후산약	이명용	이경세	노총경본	大
116	육일교통㈜	이상환	이소연	노총경본	高
117	삼성제침	이현주	최인해	노총경본	高
118	㈜영주여객	정만진	정승윤	노총경본	高
119	제이엠파스너㈜	정순자	박준하	노총경본	高
120	미창하이텍	조영애	김민서	노총경본	高
121	대동산업㈜	조영철	조아현	노총경본	高
122	㈜영주여객	최종희	최기현	노총경본	高
123	㈜유일	박우택	박수빈	경북경총	高
124	에이테크솔류션㈜	유만준	유연수	경북경총	高
125	㈜장원	한소영	최윤서	동부경협	高

참고 2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2004~2021)

구 분		지급인원			지급금액 (백만원)	비 고
		계	고등학생	대학생
합 계		1,552	711	841	1,305
2004년	상반기	62	28	34	49
	하반기	54	24	30	41
2005년	상반기	89	31	58	75
	하반기	81	29	52	66
2006년	상반기	75	34	41	59
	하반기	62	31	31	48
2007년	상반기	93	32	61	79
	하반기	85	28	57	73
2008년	상반기	74	34	40	59
	하반기	71	32	39	57
2009년	상반기	67	20	47	58
	하반기	60	19	41	52
2010년	상반기	63	14	49	57
	하반기	55	12	43	50
2011년	상반기	64	27	37	52
	하반기	59	26	33	48
2012년	상반기	23	11	12	18
	하반기	21	11	10	16
2013년	상반기	28	18	10	22
	하반기	27	18	9	21
2014년	상반기	23	14	9	17
	하반기	23	14	9	17
2015년	상반기	42	34	8	28
	하반기	38	32	6	24
2016년	상반기	18	11	7	13
	하반기	17	11	6	12
2017년	상반기	11	8	3	8
	하반기	11	8	3	8
2018년	하반기	7	3	4	12
2019년	하반기	10	6	4	17
2020년	상반기	14	4	10	29
2021년	상·하반기	125	87	38	120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

소관부서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노동과

(제정) 2021-04-08 규칙 제 2973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이란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수업료           와 기성회비,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다),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교재      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균등지원)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       자금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업종 및 일부 지역에 편    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수행)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학자금 신청접수,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등의 검토·확인

2.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선정결과 통보 및 학자금 지급

3. 그 밖에 학자금 지원사업을 위해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추천 및 신청)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추천은 경상북도에 주소    를 둔 주민이나 기관·단체 등이 도지사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할 수 있으며, 학자금    지원신청은 학생 또는 해당 가족이 할 수 있다.

제6조(추천 및 신청대상)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로 되어 있        고, 자녀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근로자(공고일 현재 동일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    상 재직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 또는 신    청대상이 된다.

1. 근로자의 가구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9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산업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을 추천 또는 신청할 수 없다.

1. 추천 또는 신청일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

2. 최근 3년 이내 이 규칙에 따라 학자금 수혜를 받은 학생

3. 해당 연도 국가장학금 등 다른 학자금 수혜를 받은 학생(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액 미만인 경우는 신청가능)

제7조(심의위원회)①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는 중소기업 근    로자 자녀 학자금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구성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추천 2명, 도 및 교육청 소속 공무      원 각 1명, 근로자 단체 추천 2명, 경영자 단체 추천 2명, 사회단체 추천 1명으로 구    성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자가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보조사업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        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신청기준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가     구는 제외하며, 신청인원 대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평균 소득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적은 근로자의 자녀 우선

2. 장기재직 근로자의 자녀 우선

제9조(학자금 지급)① 연간 학자금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 기준액에서 다른 장학금 수령액을 제한 나머지 금    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50만원

2. 대학생: 300만원

② 학자금 지급은 지급대상 학생의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추        천기관 및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③ 학자금 지급은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록)보조사업자는 학자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학자금 지급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정)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는 도지사와 협의하    여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 시행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학자금 추천 및 신청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이 규칙 제6조제2항제2     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장학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 규칙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받     은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11   조에 의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및 신청대상)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로 되어 있고, 자녀가 고등           학생 또는 대학생인 근로자(공고일 현재 동일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재        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 또는 신청대        상이 된다.

1. 근로자의 가구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90퍼센트 이하인 가구

2. 산업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은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의 신청 공고에             따라 신청하며 학자금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제3조(학자금 지원 신청절차)

① 학자금 신청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노총 경북본부, 한국노총 지역       (산별)지부, 경상북도청 소관부서 중 어느 한 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지급 신청서 (제1호 서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ㆍ조회 동의서 (제2호 서식) 1부.

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및 반환에 관한 서약서 (제3호 서식) 1부.

② 학자금 신청 대상자로부터 위의 신청서류를 접수 받은 기관·단체는 신          청 서류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노총 경북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제4호 서식) 1부.

2. 사실조사확인서 (제5호 서식) 1부.

제4조(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① 당해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신청 인원 대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 선정 기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평균 소득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적은 근로자의 자녀 우선

2. 장기재직 근로자의 자녀 우선

제5조(학자금 지원 추천·신청 제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을 추천 또는     신청 할 수 없다.

1. 추천 또는 신청일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

2. 최근 3년 이내 동 학자금 수혜를 받은 학생

3.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등 다른 학자금 수혜를 받은 학생(다만, 지급 기          준액 미만인 경우는 신청가능)

4. 신청기준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가구의 학생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한국노총 경북본부 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추천 2명

2.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추천 각 1명

3. 근로자 단체 추천 1명

4. 사용자 단체 추천 2명

5. 사회단체 추천 1명

④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           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인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       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지급 선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지급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10조(학자금 지급 결정)

① 학자금 지급 결정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② 학자금 연간 지급 기준 금액은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생 : 50만원

2. 대학생 : 300만원

③ 해당 연도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기타 학자금 수혜를 받는 자는 그 금           액만큼 공제 후 지급한다.

제11조(학자금 지급)

① 학자금은 지급은 근로자 또는 학생 본인의 계좌로 송금 지급한다.

② 학자금 지급완료 후 학자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추천기관에 통보한다.

③ 학자금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증서(제6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 학자금 지급은 년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학자금 지급중지)

① 학자금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          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학교에서 징계 (제적,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학자금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이나 근로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13조(기록)

학자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학자금 지급현황을 기록·관리한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1년  4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제3호서식] 학자금 지급 신청서식

[별지 제4호~제5호서식] 학자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사실조사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장학 증서